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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 조건·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절차가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산개인회생 재산분배는 채권액 비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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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인의 지위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제도처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부산개인파산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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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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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개인회생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